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예산 일부가 복원되면서 SOC 추진에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일부 새만금 계속 사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내년 정상 사업 추진은 어려워졌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새만금 사업 예산 3049억원이 복원됐다.
그 결과 새만금 주요 SOC 10개 사업의 최종 예산은 4279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부처 예산안(6626억원)에 비해 2347억원이 채워지지 않은 규모다.
이번 정부안에서는 5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최종 예산은 △새만금 국제공항 327억원(261억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1467억원(1133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127억원(116억원↑) △새만금 신항만 1628억원(1190억원↑) △새만금 수목원 조성 165억원(100억원↑) 등이다.
그러나 계속사업인 새만금항 인입철도(부처반영액 100억원)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사업(부처반영액 62억원)의 예산 증액은 배제됐다. 신규사업인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부처반영액 10억원)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부처반영액 9억 5000만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을 제외한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지원은 17억원→47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은 14억원→24억원으로 늘었다.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은 187억원, 새만금지구 국가산단 미래성장센터 2억원,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 예산 5억원 등이 편성됐다.
지역사회에서는 도내 정치권에서의 단식과 삭발 투쟁, 전북 범도민 궐기대회 등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반면 일각에서는 새만금 개발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는 한시름 놓게 됐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10개 SOC 사업 중 가장 쟁점 사항으로 대두됐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향후 2년간 토지보상비와 실시설계비 확보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정부는 항만과 기업들의 수요가 없는 만큼 당장 시급하지 않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는 내년 6월에서 7월 초 사이에 마무리되는 기본계획 이후 총사업비를 확정 지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사업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초 전북도는 정부예산안 565억원에서 500억원가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현재 공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력선착장의 경우 기업의 수요나 필요성 등에 제한하면서 사업 추진에 터덕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