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사업 예산의 일부가 복원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재검토 계획을 철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지난 21일 표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는 새만금 SOC 사업과 관련한 부대의견이 달렸기 때문이다.
'새만금 SOC 사업은 2024년 6월 종료 예정인 적정성 검토 결과를 감안해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새만금 개발에 적절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 신공항, 지역간 연결도로는 2024년 예산을 반영한다'라는 내용이다.
여기에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등 4개 사업이 담겨 있다.
기재부의 의견에 따른 당초 부대의견에는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내용 등이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도는 특정 지역의 개별적 사업에 대해 조건부 부대의견 적시는 흔치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대의견의 해석 차이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폭 삭감된 일부 SOC 예산 복원은 정부의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도와 최소한의 협의를 통해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한 명분이 생겼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이 적정성 재검토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는 지워지지 않고 있다.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적정성 재검토는 필요가 아닌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하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 만큼 전북이 또다시 투쟁에 나서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처럼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예타를 면제한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전례없는 일로 지역간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
특히 내년 6월까지 재검토로 3∼4월부터 펼쳐지는 2025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활동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현재 국가예산이 반영된 SOC 사업들의 제때 추진도 미지수다.
전북도는 정부 여당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적정성 검토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도 정상적인 새만금 SOC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성 검토가 2~3개월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적정성 검토와 관계없이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요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SOC 구축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면 전력, 상하수도, 폐수처리, 가스, 통신 등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새만금 사업 자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