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천 국가하천 승격에 맞는 민관 협치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환경부는 전주천 완주군 상관면 수원천 합류점에서 팔복동 전주천과 삼천 합류 기점까지의 14.75km 구간과 오수천 임실군 오수면 군평천 합류점에서 순창군 적성면 섬진강 합류점까지의 21.46km 구간을 올해부터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전주천과 오수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4대강 사업의 윤석열 버전이나 마찬가지이다”며 “홍수를 막는다는 이유로 하천에 토목공사를 하는 것은 20년~30년 전 낡은 개발 시대의 치수관리 패러다임으로 돌리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주천 지방하천 구간은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거버넌스(민관협치)를 통해 자연성을 회복한 명품 하천이다”며 “그에 비해 환경부가 관리하는 전주천 기존 국가하천 구간은 다섯 개의 거대한 취수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이 나쁘고 악취도 심한 상태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단체는 “보 철거와 하천 정비 등 홍수 예방이 필요한 구간은 국가하천 구간으로 오히려 환경부와 윤석열 정부가 하천관리 정책을 배워야한다”며 “정부와 전주시는 ’전주시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한 민·관 협력기구인 ’전주생태하천협의회‘를 재편해서 운영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