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의 구원투수

어쩌다가 전북이 깊은 수렁에 빠졌는가. 지금 수렁에서 빠져 나오려고 바등 거리지만 맘 같이 잘 안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북정치권이 중앙정치무대에서 힘이 너무 없기 때문이다. 정치는 독립변수라서 정치적으로 힘이 없으면 개인이나 조직이나 무력해질 수 밖에 없다. 정부 수립이후 전북은 처음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치욕스런 결과를 맛보았다. 지난해보다 국가예산 총규모가 2.8%가 SOC는 4.6%가 증가했지만 전북은 마이너스를 기록, 광역단체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전북 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도 10조 원에 접근했고 모든 시도가 긴축재정 상황 속에서 선전, 현안을 해결했다고 난리법석이다.

전북이 지난 한 해동안 새만금에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선전했다. 막판 예산심의 때 여야 협치로 새만금에 3000억 원을 증액시켰다고 플래카드를 부쳤다. 출향인사까지 합쳐 국회의사당에 가서 도민총궐기대회를 한 결과치고는 너무 초라한 성적표다. 전북 정치권은 그 정도 확보한 걸 놓고 공치사 하기에 바빴다. 21대 전북 현역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한 것을 보면 역겨움이 절로난다.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도민들이 오히려 측은해 보일 정도다. 지금 당장 도민들이 외국에 가고 싶어도 신고 나설 신발이 없다. 그 이유는 공항이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시대에 공항이 없으면 외국 바이어들이 기피한다. 전북도가 10조 원대의 투자유치를 새만금에 했다고 너스레를 떨지만 지금 공항이 없어 실제투자로 연결될지는 더 지켜봐야 안다.

도민들은 새만금 공항관련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자랑하는 정치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세워진 370억원도 국토부에서 적정성검토 결과가 잘 나와야 토지매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한덕수 총리가 말한 빅피쳐에서 공항건설계획이 축소되거나 빠지면 상황은 난감해질 수 밖에 없다. 국힘이나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마치 공항이 건설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만 갈길은 어둡고 컴컴하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나 국힘 정운천 의원이 새만금공항건설에 속도조절론을 말하면서 신항만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는 말은 시사한 바가 크다.

 후발주자인 전북이 생각지도 않게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구로 지정 받은 것이나 인천으로 유치가 거의 확정된 '한상대회' 를 전북으로 유치한 것은 김관영 지사의 개인기에 의존한 뚝심의 개가였다. 하지만 김 지사가 전방위로 뛰어도 바쳐주는 정치권의 힘이 약해 특자도 출범이 결코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서 중앙정부가 재정권을 틀어 쥐고 있어 특자도도 조례를 법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도 있다. 원래 특자가 붙으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서 마냥 기뻐만 할일이 아니다는 것. 

올 총선 때 역량있는 인물을 뽑지 않으면 전북낙후는 '백년하청'이 된다. 지난해 잼버리를 잘못 치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것도 결국은 국회의원을 잘못 뽑았기 때문이다. 지금 현역을 한번 더 뽑아준다고 나아질 기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갈아 엎을 때 사정없이 판을 갈아 엎어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