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군산시와 인사를 교류 함에 있어 특정 보직을 지정·요구하는 등 공정 인사 저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의 집행부 인사 개입에 따른 ‘낙하산 인사’가 여전해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청렴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단행된 군산시 인사에 시의회가 개입한 것을 놓고 공직사회 내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인사철만 되면 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입김’에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집행부로 내려와 주요 또는 특정 보직을 꿰찬다는 이유에서다.
군산시와 시의회가 맺은 ‘인사 운영 협약’에 따른 교류라지만, 결국 군산시 인사계통은 상위 기관인 시의회 입김을 반영한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의회의 공무원 인사 개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관행을 지속하면 인사권 독립은 의미가 없으며, 청렴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시의회와 인사 결정권자들은 청렴도가 하위권이라는 불명예에도 개선 의지가 없다”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공무원 A씨는 “이번 인사에서도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안 됐음을 방증했다. 이를 지켜본 대다수 직원은 의회를 거쳐 좋은 자리를 찾아가려 할 것이다”며 “의회에서 내려오는 낙하산 인사를 끊어내야만 직원들의 불만이 줄어들고 청렴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우려했다.
공무원 B씨는 “공무원들이 의회를 빠른 승진 및 주요 보직을 찾아가는 루트로 인식해 의회에서 집행부로 내려올 때 의회 힘을 빌려 주요 보직으로 내려오고, 의회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집행부에 후폭풍이 미칠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큰 문제다”고 토로했다.
공무원 C씨는 “주변인들이 의회에 올라가 승진을 빨리하고 다시 집행부로 오면 된다고 이야기 한다. 승진 인사에서의 이점을 이유로 의회에 가는 것은 인사권 독립을 무색하게 하는 행위다”며 “부득이하게 인사를 교류할 경우 집행부 공무원의 인사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거나 의회 직렬 완전 독립을 통해 결원은 의회에서 직접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보면 의원은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