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만 쏙 빠진 교통망, 탈출구 찾아야

전북이 점점 더 교통 오지(奧地)가 되어가고 있다. 광역시가 없는데다 정부의 각종 교통망사업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군통합을 서둘러 몸집을 키우고, 정부와 국회를 향한 투쟁과 치밀한 전략으로 이를 돌파해 나갔으면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갖고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을 투입” 이라는 내용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가겠다고 밝힌 점이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선거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전북으로서는 퍽 서운한 내용이다. 134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에 전북 몫은 한 푼도 없어서다. 이 뿐이 아니다.  2019년 국토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광역교통 2030사업)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1192억원 가운데서도 전북 몫은 0원이었다.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할 때도 전북은 사업을 신청조차 못했다. 이유는 전북이 광역권에 속하지 않은 탓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북은 김윤덕·정운천 의원이 각각 2020년과 20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까지 확대하자는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막혀버렸다. 국회 통과에 앞서 기획재정부의 극렬한 반대가 발목을 잡았다.

결국 해법은 전북에 광역시를 만들거나 투쟁을 통해 법을 바꾸는 수 밖에 없다. 전주와 완주 통합, 새만금과 군산 김제 부안 통합 등 그 단초를 여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다. 이와 함께 이번 4·10 총선에서 투쟁력과 지략을 갖춘 국회의원을 뽑고 여당 의원을 전략적으로 국회에 보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면초가에 몰린 전북이 탈출구를 찾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