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돼 혁신적·도전적 연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 기대처럼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추가 재원 확보, 우수 연구인력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327곳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0곳 감소한 규모다. 3곳을 신규 지정했고, 23곳을 지정 해제했다.
또 정부는 국립대학병원 14곳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곳은 다른 기관에 통폐합돼 지정 실익이 없어진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을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구기관 22곳이다.
관련 과기부 출연연은 △한국식품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다.
이들 연구기관은 지난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 왔다. 타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인건비, 정원 규제를 받았다.
지정 해제된 기관들은 앞으로 과기부 중심으로 마련 중인 관리 체계에 따라 경영 관리·감독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오는 14일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출연연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