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6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농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댓글공작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사면·복권시켰다”면서 “법무부는 이들을 포함한 사면 복권 대상자들에 대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됐거나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분들”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는 ‘명백한 불법’을 ‘잘못된 관행’으로 오도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도덕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까지 이르게 한 ‘국정농단 단죄’와 ‘적폐청산’을 부정하는 삐뚤어진 국정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적 열망을 담은 ‘국정농단 처벌’과 ‘적폐청산’을 뒤집어 관련 범법자들의 책임을 면제해 주고 사면 시켜주는 것은,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이라는 말로 위장될 수 없는 또다른 ‘범죄적 행위’”라며 “더욱이 김기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장관은 특사 발표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 혹은 포기하여 ‘약속 사면’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적폐세력과의 야합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