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고창 선거구 민주당 윤준병 예비후보는 15일 제3호 총선공약으로 '농어촌 재구조화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윤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은 인구가 줄면서 빈집이 늘고, 무계획적 난개발과 산업폐기물의 유입 등으로 생활·주거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정읍고창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농어촌 재구조화프로젝트'에는 빈집 및 폐교 정비, 농어촌의 거점마을 조성, 도심 재생 본격화, 농어가 소득보장, 농어촌 맞춤형 교통모델 운영 등이 포함됐다.
먼저 농어촌의 빈집과 폐교 정비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재원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빈집·폐교정비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면 단위에 6~8개소의 거점마을 조성해 주거뿐만 아니라 교육·의료 등의 주민편의시설도 집중 배치해 자족적 기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윤 예비후보는 "제21대 국회에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