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이 추진된 지 10년이 지났다. 전북혁신도시도 2013년 8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총 12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며 '혁신도시 시즌1'을 마무리했다.
'혁신도시 시즌2'를 기다리는 현재 전북혁신도시는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었을까.
전북일보는 3차례에 걸쳐 전북혁신도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는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인구, 지방세 등이 대표적인 지표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북혁신도시에 등록된 주민등록인구는 1만 3837세대 2만 8863명이다. 이는 당초 목표한 계획인구를 달성한 수치다.
전북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도 76.7%로 부산(82.2%), 제주(81.7%) 다음으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전북혁신도시 입주기업 수는 264개로 광주·전남(835개), 제주(660개), 경남(493개), 울산(343개) 다음이다. 중위권 수준으로 향후 추가적인 기업 유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2022년 조사된 전북혁신도시의 정주환경 만족도는 68.5점으로 전국 평균 69.0점보다 다소 낮았다. 보육·교육환경을 제외한 주거환경, 교통환경, 여가활동환경 등 대부분 부문 점수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전북혁신도시 병·의원, 약국, 학원, 음식점 수는 전체 혁신도시 평균(부산혁신도시 제외)보다 많았다. 특히 학원이 만명 당 55.7개로 전체 혁신도시 평균 42.0개보다 많아 중·고등 학생 비율이 높은 전북혁신도시의 인구 분포 특징을 보였다.
반면 문화시설, 마트·편의점, 은행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전북혁신도시에 공급된 시설 수가 적었다. 종합병원은 부재한 상황으로 10개 혁신도시 중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전북과 강원, 부산뿐이었다.
전북혁신도시 한계로는 '지역인재 채용'이 지적된다. 전북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은 32.81%로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저조하다. 혁신도시별 지역인재 채용률은 강원 61.37%, 대구 45.63%, 제주 45.0%, 울산 44.62%, 충북 37.27%, 부산 36.71%, 경북 35.54%, 광주·전남 35.13%, 경남 33.17% 등이다.
이는 지역인재의 공간적 범위인 권역 설정이 전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데 있다. 현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역은 전북권, 광주·전남권, 부산권, 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8개로 나뉜다. 특히 충청권은 지역 간 합의를 통해 대전·세종·충남·충북을 아우른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선 전북권도 광주·전남권과의 '광역도시화'가 필요하지만 광주·전남과 수년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수는 전북 6개, 광주·전남 13개로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현재의 권역 기준에 대해서는 일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하며 "현재의 권역 구분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추세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광주·전남권과 전북권도 권역을 통합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