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며 자금 압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도움을 받는 방법은 한정적입니다. 저는 이러한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지난달부터 전북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게 된 강락현(51) 회장의 말이다.
정읍 토박이로 직업학교에서 수십 년간 직업훈련 교육을 해왔던 강 회장은 2016년 개인 사업체(모렌)를 꾸리며 소상공인의 열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그가 찾은 곳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였다.
강 회장은 2019∼2023년 제3·4대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장을 역임하며 그의 신념을 실행해 나갔다. 일례로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정 일조,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 거점(사무실) 마련은 재임 기간 이룬 성과다.
올해부터 3년간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활동하게 된 그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반영한 시·군 소상공인 조례 개정, 전북소상공인연합회 거점 마련, 사회성과보상사업(SIB·Social Impact Bond)과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을 연동한 소상공인 정책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강 회장은 "소상공인 관련 정책에 SIB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정책은 성과 지표가 분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에 지역별 창업률, 폐업률 등이 나와 있어 이를 활용하기 적합하다"고 말했다. SIB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공공예산 집행 모델로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지방자치단체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어 그는 "대부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자금 지원에 그치고 있다. 자금 지원을 받아도 이자를 붙여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불경기엔 이마저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량 소상공인 육성 제도와 같은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정책이 개발·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 거점 마련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는 16개 지회, 222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며 "전국 지회 중 거점 공간이 없는 곳은 전북과 충북이 유일하다. 임기 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락현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재 전북과학대학교 스마트정보과 교수, 정읍시 규제개혁위원, 법무부 정읍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