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본청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온정적인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광역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광주와 전남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는 지방보조사업 절반가량(49.30%)에 우수 이상 평가(매우 우수, 우수)를 내렸으며 보통 평가는 31.08%, 미흡 이하 평가는 14.9%에 불과했다.
전북 본청을 포함해 서울, 인천, 경기는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한 사업이 단 1건도 없었다.
전북 본청은 총사업 수 345건 중에 매우 우수 33건(9.57%), 우수 54건(15.65%), 보통 226건(65.51%), 미흡 32건(9.28%), 매우 미흡이 0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엄격하게 평가한 곳은 강원이 매우 우수 등급 평가가 없었고 경남, 대구는 미흡 이하 등급 평가 비율이 32% 이상으로 우수 이상 등급 평가 비율보다 높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을 민간 활동에 교부하는 것으로 예산 지출의 한 방식이란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방보조사업이 관행적 연례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