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핵심 현안사업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줄줄이 꼬리를 물고 있다. 관련 법안 처리 지연, 예산 미반영, 중앙부처간 이견 등 사업 진척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북의 미래 발전 동력이 터덕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주 대도시권 인정을 통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다. 현행 대광법상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만 지원하도록 해 전북은 광역교통 지원에서 배제,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된다. 도는 전주를 중심으로 5개 시군을 아우르는 '전주 대도시권'을 요구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 등의 반대로 법 개정 지원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만금 신항 1-1단계 배후부지 조성사업 역시 풀리지 않은 과제다. 신항만이 완성되더라도 현재 민간투자로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본격 생산까지 반쪽짜리 항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배후부지 미비 시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및 완제품 수출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항만공사가 없는 포항 및 목포 등에서 재정 투입을 한 사례가 있는 만큼 배후부지의 재정 전환이 요구된다.
전북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는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된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목 잡히며 좌초 위기다. 특히 기존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대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연장선상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김제공항 부지 무상관리 전환은 국유재산법 해석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으로 가로막혀 있다.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는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공공용'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국토부에 무상관리 전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은 국유재산 관리 전환은 유상관리 전환이 원칙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가주력산업벨트를 잇는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그쳤다. 국가전략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예타 면제 등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군산항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및 중량물 부두 조성 사업은 정부의 항만기본계획 반영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해경과 해군 등 국내 특수목적선 시장도 친환경 전환 수요가 있는 만큼 선진화단지 조성이 시급하다. 새만금 지역 7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등과 연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량물 부두 건설에 대한 지원도 요구된다.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금융기관 이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속해서 건의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와 각종 공제회 이전도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도는 국민연금공단을 기반으로 금융인프라와 생태계 조성, 특례법 반영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 금융중심지 육성은 불투명하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안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들 사업의 장기간 표류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