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전역을 휘감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꺼질 줄 모르고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30년 독주’를 견제할 전략적인 투표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우려가 무색할 수준이다.
1일 전북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불어온 심판론은 전북 등 특정지역을 향한 정부의 차별과 홀대가 노골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심판론’을 극복하려면 전북에 대한 차별과 홀대라는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북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것은 새만금잼버리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새만금잼버리 졸속 개최로 명예가 실추된 전북을 정부와 여당이 대놓고 손절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김현숙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은 잼버리 실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의 위치에서도 잼버리 실패의 원인을 전북 탓으로 돌렸다. 잼버리가 국제 망신으로 번진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키지 않고 VIP숙소를 고집하며 빈축을 샀던 김 전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스카우트 대원과 국민께 사과한다”면서도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는 단칼에 거절했다. 당시 전북도민들은 잼버리에 대한 여론의 질타로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상황이었다.
잼버리라는 홍역을 치른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위 정치권에서 말하는 잼버리 보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말이 재검토지 한 총리의 지시로 올해 착공했어야 할 새만금국제공항은 사업은 사실상 취소 상태에 놓였다.
정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80% 가까이 칼질하고 뒤늦게 내세운 명분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긴축재정,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새만금 '빅 피처'인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이다. 그러나 과거 보수정부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에서는 새만금 MP변경 시기 오히려 새만금 SOC 예산을 전액 또는 초과 편성된 것으로 드러나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잼버리 파행에 따른 '예산 보복'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없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지난해 9월 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한 총리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국제공항 사업을 두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도 뚜렷해졌다. 정부는 2019년 예타 면제를 받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강행하는 와중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TK신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선 지난달 20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조기개항 속도를 더 내겠다"면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반면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답은 “새만금국제공항 당장은 필요없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였다.
다른 공약에 있어서도 전북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대표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로 방치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 책임을 전북에 돌렸다.
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목소리로 추진을 약속했다.
올해 초 정부가 만성적인 지역 간 교통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134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교통망 구축계획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선거철이 되자 ‘집토끼’를 안고 호남은 버리는 전략으로 갔는데, 이것이 수도권 격전지의 중도층의 표심에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기도 하다.
보수 외길 10년으로 대표되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직언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
전북일보 독자 A씨는 기사 댓글을 통해 “만일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전북을 홀대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그 첫걸음으로 새만금국제공항을 바로 착공했었다면 총선 판도는 사뭇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