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계빚과 중소기업 이자 부담이 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이 치솟아 최근 5년(2019∼2023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와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의 한숨이 깊어졌다. 고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어난 데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면서 민생경제는 크게 위축됐다.
여야가 모두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던 제22대 총선이 마침내 끝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민생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출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부터 줄여줘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자금난과 경영위기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는 금융 관련 공약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장기자금 공급, 그리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등 서민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여야가 모두 서민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물론 그동안에도 정부와 금융권에서 상생금융을 내세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고금리와 물가 인상 기조 속에서 서민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총선에서 여야가 서민 금융 지원 공약을 앞다퉈 내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지역의 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방치하면 줄폐업·줄도산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중산층 몰락이라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누적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만큼, 지금껏 실시해온 금융 지원 정책을 더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민금융 지원정책은 그 시기가 중요하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