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16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21대 국회에서 의대 정원 갈등 문제를 봉합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권 심판의 뜻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 등을 관철해야 하고 , 시급한 민생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당면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도 국회의 몫으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을 끝내고 의료 개혁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21대 국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는 의료의 영리화 · 시장화가 원인”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놔두고 의사 숫자만 늘리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는 민간의료기관에 맡겨서는 안된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알아서 지역에 남고 필수 의료 분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순진한 낙수 이론에 기대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애당초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을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정부의 실패를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하는 합리적 제안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협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