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에서 현역 의원 교체 여론이 높았던 것 중 하나가 존재 이유를 무색케 하는 지방의원 탓도 있다. 전적으로 국회의원 의중에 따라 선출되는 구조인지라 손발 노릇하는 그들과 한통속이란 인식이 강하다. 중앙 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역 정치의 견인차 역할은 지방의원 몫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공동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소속 정당이 같아 한솥밥을 먹다 보니 무소불위 권력관계의 이권 카르텔이 형성됨으로써 속칭 이너서클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자치단체간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 중심에도 이들이 있다. 때문에 이들의 공생관계가 소지역주의에 함몰돼 전북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시선이 곱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중앙당도 이런 지방의원과의 유착관계에 주목, ‘경선 중립 준수 지침’ 을 마련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지방의원 입장에선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주군의 당락이 걸린 선거에서 몸을 사리기란 쉽지 않다. 당장 눈 밖에 나면 공천은커녕 미래 정치적 명운도 장담 못한다. 속사정이 이럴진대 애초 지키지도 못할 경선 지침을 마련한 것 자체가 ‘언론 홍보용’ 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위원회 조직의 핵심 역할을 지방의원이 맡는 건 오래된 얘기다. 그럼에도 중앙당이 이 같은 먹어사슬 구조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총선 압승을 거뒀다 해도 민주당은 당의 지침을 어긴 지방의원 문책에 칼을 빼들어야 한다. 만약 말로만 그치고 흐지부지 되면 독점적 카르텔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앙당 엄벌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전에 뛰어든 지방의원 모습은 노골적이었다. 대표적 사례가 국주영은 도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현역 의원 사진을 올리고 여론조사 지지 요청을 한 것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원 3명도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 SNS 홍보물을 올렸다가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방의원 활약은 선거 논공행상에 따른 향후 입지와 직결되는 만큼 일종의 ‘보험’ 성격이 짙다.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김제간 끝없는 관할권 다툼과 함께 전주 완주 통합의 갈등 국면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개입 강도에 따라 판도가 요동친다. 다른 지역 현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승적 차원의 상생 방안보다는 지역간 자존심 대결로 몰고 가는 퇴행적 행태의 정치력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주민 선택에 의해 선출된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지역 발전에 역주행하는 꼴이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며 선거 때 머리를 조아리고 읍소하던 그 초심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그때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김영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