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다. 자치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도래한 것이다.
출범 후 도는 전북특별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별법에 담긴 131개 조문 중 75건을 사업화 대상으로 확정하고, 연내 시행령 제정과 조례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예산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가 특례 발굴을 위한 2차 개정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신규 28건을 포함해 총 40건의 2차 입법과제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5대 핵심산업 육성, 안정적 재원 확보, 인구감소 대응 등에 방점을 뒀다.
더 나은 특례 발굴을 위해 타 특별자치단체와의 교류와 연대도 강화하고 있다. 강원도와는 재정 특례 등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며, 제주·세종시와도 상생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내실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확대된 자치권한에 걸맞은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정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 산업 육성, 세수 기반 확충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통합적 재정 운용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한 과제도 여전히 많다. 여전히 전북도민들은 특별자치도에 대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다운' 특별함도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가지고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받은 특별한 지위를 지닌다. 전북특별법을 통해 국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