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락한 청렴도가 상승할지 주목된다.
신원식 부시장은 지난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24년 청렴 추진체계에 대해 설명하며, 올해 비전인 ‘청렴 군산 실현으로 지역 경쟁력 기여’를 강조했다.
지난 4년간 군산시는 종합청렴도 연속 4등급이라는 낙제점을 받았는데 지역 사회에서 실망감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청렴도 하락의 원인으로 경직된 조직문화, 불합리한 관행 고수, 연고주의, 상명하복식 권위주의적 소통 체계, 행정에 대한 외압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반부패·청렴도 향상 대책을 발표하고,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체감도 상승 도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가 내놓은 3대 추진 전략은 △공직자 반부패 역량 강화 △소통으로 신뢰받는 내부 행정 구현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확산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존 제도와 함께 신규 제도를 대폭 확충해 부패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예방 시책이 포함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신규 제도는 ‘퇴직(예정)자가 함께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다.
이 제도는 재직 당시 인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연고주의와 유사한 면이 있고 이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퇴직예정자들에게 ‘윤리 서약서’를 받아 퇴직 후에도 청렴한 군산 만들기에 동참토록 하는 제도다.
실제 2023년도에 진행됐던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연고주의에 의한 특혜’에 이어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공사 현장의 늘어나는 민원과 이와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찾아가는 공사 현장 청렴 컨설팅’도 신설됐는데, 계약금 2억 이상의 공사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사담당관이 시공사 및 감리단을 찾아가 금품·향응·편의 요구·갑질 등 공직 부패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행정 기준 확립 및 비공무원 공정 채용 기준을 엄수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인의 인사 관련 청탁·외압 등을 철저히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부시장은 “군산시 청렴도에 대해 시민들의 절망감이 크다”라며 “고위공직자의 ‘노력도’를 최우선으로 향상하고 부당 신고에 대한 처분 강화를 통해 공무원들 뇌리에 ‘청렴’이 새겨질 수 있는 시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 사이에 업무와 인사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의 해소를 위해 인사와 평가 부분에 대한 혁신적 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시책 강화 등에 대한 효과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과 청렴 문화를 만들어 민간 확산으로 청렴이 지역 문화로 자리 잡고 지역 발전을 위한 경쟁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