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이 26일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마무리하고 22대에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등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먼저 통과시키고, 연금 구조에 대한 논의 등은 22대 국회에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미루면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2대 국회가 이를 시작해서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로 이 문제를 넘긴다면 연금특위 구성과 활동이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고, 모든 논의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면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