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도심속 쓰레기통을 찾아보기 힘들어지면서 도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공공 쓰레기통 설치는 정부 방침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지자체들은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익산·군산 등 도내 주요 지자체들에 따르면 관광지나 극히 일부 공원 등을 제외하고 버스정류장이나 먹자골목 등 쓰레기 불법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설치된 공공 쓰레기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일부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 각 지자체의 가로청소 담당 환경관리원들이 놓고 간 종량제 쓰레기 봉투들이 대신하고 있어 되레 공원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도시청결 유지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유동인구수,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휴지·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진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거리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거리 쓰레기통은 건널목, 버스·택시 정류장, 공원 출입구 등에 설치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해 목표율을 정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치대상 장소의 30% 이상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 사실상 설치를 해도 되지만 실정에 맞게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여지를 뒀다.
회사원 김모 씨(28·전주시 효자동)는 “가끔 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지 못하게 하는 기사님들이 계신다. 다음 버스가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 주변에 비치된 쓰레기봉투나 정류장 구석에 버린 적이 몇 번 있다”며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공공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도심미관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공공 쓰레기통이 없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 호소가 계속되자 서울시는 2025년까지 쓰레기통을 75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불법투기를 차단하면서도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의 쓰레기통을 설치할 계획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청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15곳에 서울형 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해외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노르웨이에서는 가로 쓰레기통 둘레에 홀더를 만들어 병과 캔을 재활용해 얻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숙자들을 위한 쓰레기통을 개발,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쓰레기통을 설치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정류장 주변이나 거리 쓰레기통 설치가 쓰레기 원인자 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도 차원에서 강제할 수는 없다”며 “현재 쓰레기통 설치 계획은 따로 없으며, 추후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지자체들과 협의 후 여건에 따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