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도청에서 자치경찰위원 임명식을 갖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제2기는 제1기가 다져놓은 바탕 위에서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맞춤형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법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경찰사무 중 지역과 밀접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의 치안을 담당하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한다. 국가경찰의 권한을 지역에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도민들은 자치경찰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 업무가 달라진 게 거의 없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전혀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발하고 임명식이 거행됐지만 도민들은 관심이 없다. 그들만의 행사에 그치고 있다.
시행 기간이 길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왜 굳이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눴는지, 나눴다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화를 느껴야 존재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1기의 경우 3년간의 임기를 마치면서 백서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모두 103회 회의를 개최하고 373건의 심의ㆍ의결사항과 보고 안건을 처리했다고 나와 있다. 또 범죄예방 종합대책,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 자율방범 순찰지원 앱(APP) 개발 등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없지 않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국가·자치경찰 조직 분리없이 사무만 구분된 일원화 형태다. 업무와 지휘·감독체계만 조정됐을 뿐 조직과 구성은 그대로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찰은 최일선에 나가있는 지구대, 파출소인데 이들은 여전히 국가경찰 소속이다. 위원회 구성도 그렇다.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4명이 경찰, 3명이 변호사 출신이다. 특히 전직 경찰들은 그 자리에 적임자인지, 그리고 퇴직 경찰관 자리만 만들어 준 것은 아닌지 하는 지적도 있다.
자치경찰은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의 융합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 인사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어정쩡한 상황이다. 획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