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13일 열린 상임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국토위부터 지방소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자”는 일성(一聲)을 날렸다.
4년 만에 4선으로 돌아온 국회에서 이 의원은 “쇠퇴를 넘어 소멸해가는 지방의 현실을 냉철한 시선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토위 위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제 지방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아날 길이 없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다”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미 국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우리 국회가)방치해선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선 균형발전과 (SOC사업 등을) 담당하는 국토위가 먼저 ‘지방소멸 극복이 곧 대한민국을 살리는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의 이번 발언은 국가균형발전 관련 현안을 무조건 정치인의 지역구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중앙정가와 행정, 그리고 일부 언론의 인식을 꼬집은 것으로도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