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새만금 신항만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의 국가재정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항만 배후부지는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항만법 제 49조)에 따라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다.
새만금 신항의 경우 오는 2025년에 5만 톤급 선박이 접안 가능한 2선석 부두가 먼저 완공된 후 이듬해 개항될 예정인데, 이곳 배후부지 개발방식이 민자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용률이 낮은 신항만의 특성상 민자 유치가 쉽지 않은 이유에서다.
민간자본 투자로 계획된 신항만 배후부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민자 유치가 어려워 자칫 (배후부지 개발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새만금 신항의 배후부지 건설 계획을 민자가 아닌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현재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 재정당국과 협의는 물론 전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전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객관성 확보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올해 말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기재부 설득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허리에 위치해 있는 전북자치도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곳에 새만금 신항을 조성해 나간다는 것은 물류와 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새만금 신항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동석한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만 민자로 계획돼 있는 만큼 국가재정 투자 방식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며 ”재정이 주도해서 항만을 신속히 구축한 뒤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새만금 신항과 함께 군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유연탄 부두를 잇따라 방문해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을 포함한 군산항 일대 개발 계획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은 물론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도 점검했다. 강 장관은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건설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과 여름철 풍수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