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도의원,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지원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故 채수근 상병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군 장병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복구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관리물품, 편의시설, 유류비, 식비 등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최근 기후 위기 등으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 장병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무런 안전 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작년에 해병대 병사가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