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를 비롯한 전국 8개 교사노조 위원장들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전주에 모였다.
최근 전주에서 초등학생 3학년이 교감에게 뺨을 때린 사건과 관련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제도의 부재를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호소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감을 때린 초등학생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연계형 대안형 공립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의무적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정서적 학대)를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북교사노조 주관으로 진행된 회견에는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대구, 대전, 경기, 부산 등 전국 8개 지역교사노조위원장이 참여했다. 또한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도 함께했다.
김용서 전국교사노조 위원장은 “모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모든 학생들 위한 심리적·정서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부대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력을 사용했을 때 적절하게 제지할 수 있도록 해 교사가 학생에게 속수무책으로 폭력을 당하는 참혹한 교육 현장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치유, 학습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은 교사노조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병원 연계 대안기관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교사노조의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 그 전부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대책을 고심해왔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 연계형 대안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병원 연계형 대안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