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공급 1조 플랜' 아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보증공급 1조 플랜은 전북신보 자체 재원과 도·시군·은행 출연금을 종잣돈으로 소상공인 보증 규모를 1조원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전북신보의 기존 보증 실적(연 7000억원 수준)을 고려하면 30% 증가한 규모다.
이러한 보증 공급 확대는 기존 '시군 단독 출연' 방식의 특례 보증을 '시군·은행 매칭 출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출연 규모를 늘렸기에 가능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가 단독 출연해 100억원을 내면 승수효과(운용배수 12.5배)로 총 1250억원의 보증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치단체와 은행이 매칭 출연해 200억원을 내면 승수효과로 총 2500억원의 보증 공급이 가능해진다.
전북신보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매칭 출연 방식의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을 적극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전주시를 시작으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 등 7개 시군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또 올해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전북신보는 보증 공급 확대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대출금 대비 출연금 비율)은 0.04%에서 0.05%로 상향되고, 2년간은 0.02%를 더 올린 0.07%를 적용받는다. 전북신보의 경우 출연요율 0.07%를 적용하면 약 71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연간 4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1065억원의 추가 보증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전북신보는 이렇게 늘어난 보증 재원을 기반으로 현재(6월 25일 기준)까지 총 5372억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특히 신규 보증 공급 비중이 61.6%로 전국 17개 지역신보 가운데 세종(67.5%) 다음으로 높았다. 이러한 추세라면 하반기까지 보증 공급 1조원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전북신보의 설명이다.
이 같은 보증 공급 증가는 자연스럽게 부실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부실률은 전체 보증 규모 대비 부실 규모를 따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증 공급이 확대된 지난해부터 전북신보의 대위변제율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전북신보의 대위변제율은 과거 전국 평균을 상회하다 지난해부터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더불어 2022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도 보증 공급 확대와 부실률 감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 대출(단기·고금리)을 장기·저금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보증공급 1조 플랜으로 '전북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전북신보 한종관 이사장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1저(저성장)의 복합 경제 위기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이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은행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도록 종합금융지원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