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과도한 중앙부처 파견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중앙부처 등에 대한 과다한 파견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전북자치도의 중앙부처 등에 대한 파견자는 3급 부이사관급 2명, 4급 서기관급 6명 등 모두 91명에 달한다. 파견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별도 정원 60명, 비별도 정원 31명이다.
별도 파견의 경우 파견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이뤄질 수 있지만, 비별도 파견의 경우 정원 외로 분류돼 결원 보충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 위원장은 과도한 중앙부처 파견을 놓고 ‘승진 자리 만들기용 파견’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전북자치도의 경우 지난 2021년 비별도 파견 인원이 과다하다는 감사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파견인원이 복귀한 사례가 있다”면서 “중앙부처 등의 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파견 제도는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악용해 단순히 승진 자리 만들기를 위한 비별도 파견이 많아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