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유일 예술계 특목고 전주예술고, 일반고 전환 확정

특목고 운영위원회 '특목고 지정 취소' 최종 승인,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
무상교육 혜택 등 재정지원, 임금체불은 사립학교 변경 인가전 이행 주문
일반계열 예술고로 운영 현 교육과정 유지, 예술과목 교사들 이동 없을 듯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도내 유일 예술계열 특수목적고인 전주예술고등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위원회를 열고 '전주예술고의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를 원안가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받아들여 일반고 전환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전주예술고는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어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일반고 전환으로 크게 달라지는 점은 학생들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특목고 등록금은 1년에 840여 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의 재정 지원(인건비, 운영비 등)이 뒤따른다.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전주예술고는 향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취소 고시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학 전형요강 반영 △사립학교 변경인가‘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

위원회는 "전주예술고가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워 ‘특수목적고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담당부서(예산과)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립학교 변경인가 기준 충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주예술고가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요건과 재정지원을 위한 사립학교 변경인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신청’에 대해 승인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주예술고는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2, 3학년 재학생은 졸업시까지 특수목적고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신입생은 전주, 익산, 군산지역과 같은 일반고 평준화 모집 배정시스템이 아닌 기존 학교장 공고 모집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이뤄졌던 신입생 모집단위가 전북 지역내로 제한된다.

또한 전주예술고는 '예술계열 일반고'로 운영되며 현재 교육과정이 유지된다. 도교육청은 70여개가 넘는 예술 관련 교육감 승인과목으로 특목고에서 이뤄졌던 교과 수업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학사운영 파행을 불러온 45억 원에 달하는 교직원의 임금체불 문제는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학교법인 측에 9월 사립학교 변경 인가 전에 교직원에 대한 체불 임금 이행계획(확약)서를 징구할 것을 주문·결정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법인 측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교육감을 상대로 체불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변경 인가 전에 체불임금 이행계획서 제출을 주문했다"며 "일반고 전환이 되면 행정지도 등 강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예술고는 1995학년도 전국 단위 학생 모집으로 5개 학과, 15학급 인가를 받았다. 현재 음악과, 디자인미술과, 공연예술과를 운영하고 있다. 설립자의 교직원의 임금 체불과 토지주와 법적 분쟁 등으로 학사운영 파행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