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 농촌 인구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3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특별치도 농촌 인구유입정책 대상을 기존의 도시민 중심 귀농·귀촌 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인구 유형별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다각화된 접근 방식으로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 등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연구원은 농촌 인구정책의 대상을 확대하여 '생활·관계인구정책', '귀농·귀촌정책',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족정책', '단순순환체류 외국인정책(E-8)', '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정책(E-9)' 등으로 세분화할 것을 주장했다.
도시민 대상 정책은 '관심', '탐색', '정착', '통합' 단계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스마트 워케이션 마을 구축 등의 아이디어를 내놨다.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는 결혼이주여성, 계절근로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농업 관련 분야 취·창업 지원, 성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 도입 등이다.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인구정책에 배제되고 있다"며 "농촌지역에서 농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