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가예산철이 닥쳤다. 전북이 예산국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지난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대회가 잘못되었다고해서 정부가 그 책임을 전북도에다가 똘똘 몰아 씌워 급기야 전북몫의 정부예산안을 삭감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마디로 전북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같은 일이 생겼겠는가. 정부가 편성한 새만금 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국힘은 예산삭감을 잘했다고 거들었다. 국힘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새만금사업 효과가 별로라면서 보수정권마다 시늉내기식 지원으로 그쳤다. 반면 민주당도 공개적으로 반대는 안하지만 인접 광주 전남이나 충청권에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지금까지 애를 먹었다. 사실 새만금관련 국가예산 삭감 문제는 전북 정치권에서 초반에 강력하게 대응해서 문제를 풀고 나갔어야 옳았다. 하지만 21대 전북정치권은 독자적으로 대항하기는 커녕 도민들 사이에 함께 끼어 그나마 삭감 예산 일부를 복원시켰다.
지금까지 전북은 여야로부터 찬밥신세로 관심권 밖이다. 지역정서상 여당격인 민주당은 잡은 물고기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광주 전남 정도나 관심을 갖을뿐 대부분 전북 문제는 립서비스로 그쳤다. 무관심이 일상화 되다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전북 도민들의 성징이 광주 전남처럼 비판적이고 적극적이질 못해 표 찍어준 것에 비해 지역으로 돌아온 게 별로였다. 다행히 문재인 정권 때는 새만금에 연간 1조 이상씩 투자되면서 SOC가 눈에 띄게 확충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으로 넘어가면서는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면서 지역홀대와 차별만 받았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에서 14.4%를 득표, 호남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도민들은 어느정도 후속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윤대통령이 후보 시절 새만금을 방문해 기업이 바글거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을 갖었지만 그게 수포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예산철을 맞아 전북은 중대고비에 처해 있다. 김관영지사가 기업유치를 위해 아무리 동분서주해도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우선 전북은 직할시가 없어 대광법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SOC 확충하기가 힘들다.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구축이 시급한데도 관심권 밖에 머물러 있다. 겨우 새만금 공항 건설이 살아 났지만 적정성 검토를 한다면서 8개월 이상 질질 끌었기 때문에 그 만큼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사업 착공을 앞두고 느닷없이 적정성 검토를 하겠다고 했던 것은 전북 한테 불이익을 줄 명분을 찾은 것 밖에 안되었다. 착공시기를 앞당겨도 서운할 판에 8개월 이상 지연시킨 것은 현 정권의 전북에 대한 무관심을 그대로 입증한 사례로 여겨진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려면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가를 철저하게 규명, 그 책임을 묻어야 한다.
지금은 싫거나 미워도 전북은 이 정권에 어쩔 수 없이 매달려야 한다. 그 이유는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나 지역낙후도가 가장 심한 지역이라서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전북만 올 국가예산을 마이너스로 편성하였기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내년도는 올보다 1조가 많은 10조원으로 목표를 올려 잡고 추진하지만 역부족이다. 각종 선거 때마다 국힘 후보들에게 표를 많이 찍어주지 않았다해서 국가예산 편성 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석열정권도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천명해왔기 때문에 전북을 소외시키는 것은 정책기조와도 맞질 않는다.
아무튼 거대야당인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면서 대권몰이에 나설 경우 전북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