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전주지검이 전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고,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같은 검찰 수사에 대해 문 정부 출신 국회의원들과 야권은 '정치보복'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전주지검 조국 대표 참고인 조사, 전날엔 다혜 씨 압수수색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31일 오전 9시 37분께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3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1시께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을 나온 조 대표는 취재진에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알지 못하고, 문 전 대통령 사위 분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검찰 조사에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서 이뤄진, 통상적인 인사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며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사위 서모 씨의 이름이 거론됐거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거론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 대해서는 제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며 “저는 이 수사가 목표를 (정해) 놓고 진행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기본 도의에 어긋나는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 역량의 100분의 1 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0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부정지원 의혹과 관련, 다혜 씨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7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되면서 이 전 의원 측이 태국으로 이사하는 다혜 씨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억지 정치 보복" 친문계 청와대 출신인사들, 야당 강력 반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은 몇 년 동안 털어도 제대로 나온 게 없으니, 드디어 대통령의 딸을 공격한다"며 "자신들이 바라는 죄가 나올 때까지 별건 조사는 물론이고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칠순 노모를 찾아가 겁박하는 검찰이 정상인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인가. 대통령 딸과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계좌추적을 하는 게 공정인가"라고 썼다.
문 정부 청와대·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 37명도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며 “부질없고 부정의한 칼춤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며 “법을 이용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하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치졸한 정치보복이 끝이 없다”고 비난했다.
△ 검찰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 반박
비난이 거세지자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1일 입장을 내고 “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지원 사건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각종 혐의의 연장선상에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으로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일각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전 사위의 주거지 영장 집행 현장에서 발견된 태블릿 중 자녀의 교육용이 확인된 태블릿은 압수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된 대상에 대해서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를 하였음에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음해성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더 이상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백세종·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