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조세 평형과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8월 '이달의 혁신주인공'에 선정된 윤양호(41) 전북자치도 세정과 주무관의 각오다.
윤 주무관은 2020년 7월 도 조직개편으로 체납징수팀이 새롭게 만들어질 당시 발령을 받아 6개월간 근무했었다. 이후 올해 1월 다시 돌아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약 8개월간 체납 지방세 징수에 힘써오고 있다.
그는 2월 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0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14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체납자들의 체납 해소를 독려했다. 상반기 동안에는 5개 시군의 6명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1700만 원을 징수하고, 1400만 원의 납세보증과 68점의 동산을 압류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납 징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납 지방세 추심전문 임기제 채용과 체납징수 인력 보충을 추진했으며, 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체납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윤 주무관은 "처음 체납징수팀이 만들어졌을 때는 가택수색이나 귀금속 압류 등의 업무가 모두에게 생소했다. 시군에서도 민원이 발생할까 봐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면서도 "3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 이제는 익숙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납 징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체납자들을 대할 때"라며 "하지만 동시에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이들을 볼 때면 성실 납세자들의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세상이 되면 우리 사회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 유지와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역설했다.
윤 주무관은 "모든 국민이 져야 하는 납세의 의무를 일부만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도의 역할은 새로운 사례를 발굴해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해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세금의 중요성을 알고 성실히 납부해 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