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자칫 지역간 갈등 격화를 우려해 미뤄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구체화 해야할 때다. ‘잘못된 결정보다 더 좋지 않은게 지체된 결정’이라는 말처럼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가뜩이나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더욱 침체로 몰아넣는 행위인 만큼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지난 총선때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공약이 난무하면서 주민들은 당장이라도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곧 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에서 여야 합동 캠페인까지 벌이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펼쳐지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한껏 고조됐던것도 사실이다. 실례로 대전시의 경우 정부대전청사 유관기관과 과학기술·철도 등 지역 특화 기관 38개를 중심으로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시 관계자들은 해당 기관을 매월 3-4회 방문했다고 한다. 전북을 비롯, 전국 자치단체가 총출동하다시피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각 자치단체가 얼마나 애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지 반년이 다돼가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가 가시화하는 것과는 전혀 딴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세종 국회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차원의 필수전략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기위해 2005년 계획을 수립,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고, 현재 2차 이전이 논의 중이다. 하지만 2차는 말의 성찬만 있을뿐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 혁신도시가 구도심의 인구와 상권을 흡수해 혁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원도심으로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현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날때까지 수수방관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희망고문만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역 주민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당장 가시적인 조치를 강력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