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 수립…윤대통령 "최고단계 파트너십"

아세안 정상회의서 공동성명 채택…관계 수립 35년 만에 격상
'8·15 통일독트린' 지지 확보..."남중국해 항행 자유"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10일(현지시간)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했다.

양측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며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한국 정부는 이행 2년 차를 맞이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협력의 공통 분모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투자 중심의 협력을 인공지능(AI) 환경, 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 분야로 확장해 나아갈 것"이라며 "인적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세안과의 전략적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방 군수 협력을 발전시키고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 같은 관계 강화에 따라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정치·안보 분야에서 오는 11월 한-아세안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지원을 비롯한 전략적 공조와 안보 협력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출범 △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착수(2024년) △ 스마트 시티 협력 등을 추진하며,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내년에는 이공계 첨단분야(STEM) 장학생 사업을 발족한다.

공동성명에는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 방안도 담겼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라고도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어 양측은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은 1989년 대화 관계 수립 이후 1991년에는 '전면대화관계', 2004년 '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 2010년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하며 협력 수준을 강화해 왔다. 아세안은 그동안 11개 대화 상대국 가운데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5개 국가와만 수립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