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과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대전고등법원·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다.
이번 국정감사의 쟁점은 단연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의혹’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먼저 17일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에서 전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등 지방법원 및 관계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이번 국정감사는 법사위 지방 1반이 주도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승원(경기 수원 갑), 김용민(경기 남양주 병),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 이성윤(전주을),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준태(비례대표), 장동혁(충남 보령·서천군), 조배숙(비례대표),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 등이 나선다.
전주지법 관련 이슈로는 재판 지연 문제, 전주가정법원 설치 등의 현안이 질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시작되는 전주지검, 대전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등 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주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의혹’ 수사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 직원 등을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주지검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6일까지도 통일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인물과 기관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대학교,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 역시 17일 광주에서 진행된다.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감 쟁점은 교권침해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성급함,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선거법위반 혐의 재판 장기화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일명 호랑이스티커 사건으로 불리는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은 전국적 이슈로 떠올라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학기별로 수도권 학생을 모집하는 전북교육청의 농촌유학 사업은 호평이 전망되며, 이외에도 각 학교의 조리실무사 결원 문제 및 공무원 징계 사안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전북대학교는 지난 8월 발생한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대학 내 교수들의 각종 일탈 행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대는 지난 7월 통합정보시스템 ‘오아시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 재학생과 졸업생 등 약 32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글로컬대학30 육성 관련 예산 집행과 교수들의 각종 비위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병원 국정감사는 현재 진행형인 전공의 파업 등 의료대란과 관련한 병원 운영에 대해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북대병원은 전공의 사태 이후 약 200억 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공의들의 공백을 전문의 등 전임의로 메꾸고 있는데 현재 병원 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