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보편적 복지정책’에서 인구 소멸 위기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의 인구 현황를 보면 지난 2023년 12월 말 대비 올해 9월 기준으로 인구가 늘어난 곳은 순창군과 완주군, 두 곳뿐이다.
순창군에는 산업단지나 대기업 생산공장, 대규모 공공기관 등이 있지 않다. 그럼 인구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길래,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인구를 늘린 것일까.
지난 2021년 인구감소율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던 순창군이 어떻게 인구를 늘릴 수 있었는지. 순창만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청년종자통장 지원사업, 농민기본소득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등‘보편적 복지정책’추진이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발휘해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순창군 인구는 2만6803명으로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 8월 2만6743명과 비교하면 60명이 늘어난 수치다.
2021년 인구감소율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순창군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순창군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특정 계층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핵심 정책 기조로 삼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동행복수당’은 지난해 9월부터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2세부터 6세의 전체 아동에게 1명당 매월 10만 원을, 7세부터 17세 아동의 경우 두 자녀 이상, 다문화 가구, 중위소득 80%(3인가구 월 377만원) 이하 가구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1세~17세까지 조건 없이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1세∼7세 아동 중 두 자녀 이상 가구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1인당 매월 2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대학생 생활지원금’ 또한 주목할 만하다. 순창 관내 초·중·고등학교 출신 대학생들에게 1인당 학기별 200만 원, 연간 400만 원, 4년간 총 1,6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667명에게 총 12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청년층을 위한‘청년종자통장 지원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순창군은 도시와 농촌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년근로자들이 월 15만 원을 납입하면 행정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2년 만기 시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370명이었던 신청자가 올해는 1282명으로 급증해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농민들에게 올해 160만 원, 임기 내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노인 일자리를 3000개까지 늘리는 정책 등 다양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복지정책들이 단순한 포퓰리즘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이제 보편적 복지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순창군의 사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 단순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장의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데 있어 보편적 복지정책의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
이는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인구 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이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시기가 하루빨리 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