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이차전지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이 나왔다. 생산 및 부가가치, 취업 등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지만 투자 감소에 대비한 대책도 제시되었다. ‘제2의 반도체’또는 ‘새로운 석유’(new oil)로 불리는 이차전지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전북경제의 동력으로 삼았으면 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난달 31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전북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외부용역인 이 보고서에 따르면 10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생산유발효과 12조7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9000억 원, 취업유발효과 4만3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이차전지 산업을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4개 부문으로 세분화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투자기업들은 한미(韓美)간에 체결된 FTA를 활용해 생산품을 미국에 수출하려고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규모는 10조2681억 원이다. 이중 43.4%인 4조4550억 원이 한중(韓中) 합작이다. 그런데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중국 자본 비율이 25% 이상인 기업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기업들이 난감한 상황이다. 이들 투자가 빠져 나갈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기존의 12조7000억 원에서 6조9000억 원으로 반토막나게 된다. 더욱이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사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더 문제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확실한 투자환경과 함께 수행 주체간 밀접한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제도 정비, 차별화된 정책 및 지원체계, 인력 양성 및 생활 인프라 구축 등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한은 전북본부는 지역경제에 대한 조사연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역밀착형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새만금이 기회의 땅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