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인구가 줄고 낙후되어 가는 전북이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시대에 따른 ‘혐오시설 딜레마’에 빠졌다.
전 세계가 강하게 경쟁하고 있는 반도체·첨단바이오·AI 분야는 전기 먹는 하마다. 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져가고 있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입해 204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도 호남 서해안권의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문제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등 주민 기피시설은 온전히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 농산어촌 몫이라는 것이다.
전기 공급은 발전소 건립 외에도 실시간으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송전선로’를 만드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는 물론 송전선로가 지방에 치우치면서 국가 차원의 송전망 부족에 대한 대책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집계한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2년 말 기준 서울의 전력 자립률은 8.9%다. 경기도 전력 자립률은 61%다.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전력 자립률이 100% 이상인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과거 수도권은 부족한 전력량을 충청과 강원에서 조달했으나 최근엔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는 호남으로 눈길을 돌렸다.
전력 자립률이 낮은 지역이 전기를 쓰려면 지방에서 장거리에 걸친 송전선로를 통해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 문제는 송전선로 신설과 관련해 주민과 지역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는 점이다.
반대로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는 인구 밀도가 높다는 이유로 각종 발전소는 물론 송전선로가 들어서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
전기 관련 전문가들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주는 피해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오시설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지만 ‘송전탑을 자기 집 앞에 놓는다고 가정해 보라’는 물음에는 침묵한다. 초고압 송전선로가 환경적으로나 미학적으로나 정주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서다. 특히 부동산에 예민한 한국사회에서 토지의 감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 자체로 민감한 영역이다.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북은 고뇌에 빠졌다. 전기 공급·수요를 적절하게 맞춰 배분하는 데 무조건 반대만 할 수도 없어서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수용할 경우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 전북은 송전탑과 송전선로는 물론 폐기물처리장, 분류처리시설 같은 ‘혐오시설 종합세트’가 들어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AI센터 등은 수도권에 지어지면서 이곳에서 사용하는 막대한 전기는 비수도권에서 끌어오려고 하는 관행에 개선이 없다는 사실이다.
송전선로 반대에 나선 고창군민 A씨는 “(송전선로와 관련해) 보상 받고 삶의 터전을 옮기란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말로만 균형발전이지 억울하면 서울 같은 대도시 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속내다. 누가 미래에 전북 같은 낙후지역에 살려고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송전망 대책에 대한 대내외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빠른 사업 추진을 말하면서도 정작 내 지역구는 안 된다는 반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