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앞서 군산·김제·부안의 관할권 분쟁과 갈등을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 중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 11일 제2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김영일 의원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설치와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3개 시·군의 관할권 주장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하에 출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전략’이라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중간보고를 통해 새만금 지역 발전을 위한 군산·김제·부안이 공동 협력할 6개 분야 52개 사무와 자치단체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자치도지사는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안으로 새만금특별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 ‘특별자치단체는 공동 사업을 위한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군산·김제·부안의 세 지자체장과 의회가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북자치도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면 새만금특별자치단체의 시작과 완성은 새만금의 너른 땅과 군산·김제·부안의 소통과 화합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 완성 구간마다 관할권 분쟁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 현시점에서 누구를 위한 특별자치단체 설치인지, 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오로지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속 빈 강정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그간 군산시와 시의회는 새만금에 대한 김제의‘선 관할구역 지정, 후 개발’이라는 시대 역행 주장에 대해 전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을 성토하며 강력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며 "그럼에도 도는 군산시의 외침을 무시하고 통합으로 가도 모자랄 이 중차대한 시점에 지역 간 갈등과 분쟁에 눈과 귀를 닫고 어떻게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출범하고 완성해 가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회의 내용과 결정된 사안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앞서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과 갈등을 적극 중재할 것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회의 내용과 의결된 사항을 선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