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름 간의 예산 심의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5일간 전북자치도와 전북별자치도교육청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북자치도는 지난 29일부터 오는 5일까지,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실국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11일 계수조정과 심사 의결을 한뒤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최종 예산안이 상정된다.
예산안은 도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11억 원 증액된 10조6919억 원,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710억 원 증액된 4조5732억 원이다.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 심사가 이뤄졌고,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 및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됐다.
29일 정책질의에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전북도의 2000억원대 지방채 발행계획과 관련,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데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기금 관리에 있어 목적에 맞는 운용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을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도"지방채 발행을 염두해 두고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이 안 보인다”고 질타한 뒤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와 사전 협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지방채 발행도 문제지만 집행잔액 과다 등 재정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특히, 미추진사업이 많은 것은 예산 편성단계부터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햇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지역개발 기금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와 순세계잉여금, 기금 등으로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기금 활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과도한 예비비 증액 편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병도 의원(전주1)은 수소충전소 시설 확충을, 김정기 의원(부안)은 특별자치도 특례법 추진 중 도민 생계에 도움이 되는 법개정과 규제완화, 윤정훈 의원(무주)은 저출산 대응 TF의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효과가 미미문제, 서난이 의원(전주9)은 도 산하기관의 기관장 인사 추천제도 문제와 경영평가 미흡 기관에 대한 철저한 인력과 조직관리 등을 언급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더욱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