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비상시국과 내수 침체 상황으로 지역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와 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돈 보따리를 풀기로 했다.
군산시‧시의회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강임준 시장과 김우민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탄핵 정국 돌입 및 국정공백 장기화 우려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 민생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불안 해소는 물론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1월 초 원포인트 추경으로 총 5개 사업에 24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200억 원)와 순세계 잉여금(40억 원) 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2018년 발행 이후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도 발행 규모는 당초 3000억 원이었지만 4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구매 한도 역시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캐시백 적립 사업도 진행한다.
이에 시는 내년 1월부터 모바일·카드 상품권 결제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적립, 월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혜택을 줄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캐시백 적립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당시 소비 촉진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상품권 판매액이 월 78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2023년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30만원/2월 접수 예정)에 나설 뿐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도 확대 지원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 수수료 지원금을 최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상공인 융자 지원사업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규모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소상공인 융자지원 대출 규모인 125억 원을 250억 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율도 3%에서 5%로 확대한다.
특히 전북신용보증재단 등과 1월 협약을 통해 저신용자(3~7등급) 우선 융자지원도 신속하게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군산시 관리 공공요금도 동결(상·하수도료/쓰레기봉투 가격)하는 것은 물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착한가격 업소 확대(45개소 → 53개 이상),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도 준비 중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민생 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해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해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도 “군산시와 함께 고민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