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이자 22대 국회 첫해였던 2024년은 국가적 혼란과 거대 양당의 정쟁이 거듭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역할에 한계가 명확했다.
4·10 총선을 통해 중진 그룹과 인지도 높은 초선 등을 배출한 전북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존재감은 높아졌으나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전북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이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전북에 우호적인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90석을 석권했음에도 대통령의 거부권과 거대 야당의 무한 법안 발의가 맞물리면서 정작 민생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북 뿐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상황으로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물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각종 경제 지표의 악화가 거듭됐다.
21대 국회는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전주 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어진 22대 국회에서도 전북지역 주요 공약은 거의 비슷했지만 단 한 개의 현안도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다. 실제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남원 공공의대 법안 등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전북 국가 예산 상황도 매우 좋지 못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잼버리 보복으로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된 데다 정부와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2024년 전북 예산은 9개 광역도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정치권이 올해 확보한 예산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안을 통과시키면서 원래 목표치였던 10조 원에서 8000억 원 가까이 미달 되는 9조 2244억 원 확보에 그쳤다. 정부안과 국회 확정 예산은 9조 600억이지만,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에 공모사업까지 반영하면서 상향 조정됐다.
한마디로 실제 정부 단계 예산은 9조 원대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극한의 진영 간 대립으로 1달 이상 도내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집중해왔던 국회 단계 예산 확보전도 사실상 무의미한 행위로 돌아갔다.
선거와 관련해선 전북 의석수 감소가 가시화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1석을 줄여 겨우 전북 10석 붕괴를 막았지만,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라면 23대 총선에서 1석 감소는 이미 예정된 사실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의존도가 과거보다 더욱 높아졌다. 전북은 22대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이며, 선거 역시 공천 경쟁이 사실상 본선이다.
실제 선거는 요식행위 정도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내란 의혹에 함께 휘말리면서 전망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전북에서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1위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견제 역할을 하기엔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 조직의 비중이 너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4년 후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예기지 못한 제주항공 참사가 이어지면서 정국 불안정성은 더욱 커졌다.
국가가 정치·사회적으로 유례없이 혼란한데다, 비극까지 겹치면서 지역 정치와 균형발전 의제가 설 자리도 그만큼 좁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