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대비 정책 규모는 확대됐으나 구체적인 변화와 실행 방안이 부족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대책에서 도내 주요 도시들의 할인율이 동결돼 소비 진작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전북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안정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취약계층 지원, 재해·재난 대비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성수품 16종의 가격과 유통 질서를 집중 관리하고, 독거노인 2400명에게 명절 음식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대출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완화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에도 물가대책반 운영, 취약계층 지원, 특례보증 지원 등 유사한 정책이 시행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대책의 핵심으로 제시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정책에 대해 월 구매 한도를 각 시군마다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할인율 조정이 주요 도시에서는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 주요 도시는 기존 10%의 할인율이 유지된 반면, 남원시와 김제시는 15%, 고창군은 20%로 할인율이 인상됐다.
전북 인구의 3분의 2를 담당하며 소비력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 도시가 할인율 상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로 상향하고,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인상하고,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비 촉진에 나섰다. 전주시보다 인구가 약 20만 명 많은 충북 청주시를 비롯해 익산시, 군산시와 규모가 비슷한 강원 원주시 등 주요 도시들도 할인율을 15%로 올리는 등 적극적인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도는 국정 혼란으로 인한 국가예산 지원 부족으로 할인율 상향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각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할인율 상향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추경 때 국비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며,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