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재판 지연’이라고 판단해서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히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임으로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