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치단체 간 초광역권 연대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오히려 전북은 지역 내부의 갈등마저 격화하면서 고립무원을 자초하고 있다.
전북은 특히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격하게 대립하면서 사분오열하는 모습이다. 지역위원장인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역 이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자신의 지역구 현안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는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과거에는 한 테이블에 앉아 논의라도 했다면 현재 전북의 공론장에 숙의 민주주의는 사라졌다. 전북 내부에서 주요 현안을 두고 격하게 대립하자 정부에서는 각종 대형사업과 관련해 지역 내부의 갈등부터 봉합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이는 곧 새만금은 물론 광역교통망 등 모든 현안에서 전북이 후 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국장급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는 “괜히 논란이 벌어진 곳에서 일을 추진해봤자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 일만 많아지고, 남의 싸움에 휘말리기만 할 뿐”이라면서 “가뜩이나 정부 예산도 한정적인데 이미 확보한 자기 몫 가지고 출혈경쟁하는 곳을 욕먹어가며 도와줄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같은 현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사례는 새만금을 둘러싼 관할권 다툼이다. 새만금 방조제부터 매립지, 방수제, 도로에 이어 핵심 인프라인 항만까지 관할권 다툼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조정되고 있는데, 신항만을 두고도 격한 대립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자체적으로 해법을 제시하려던 전북도는 두 지자체 사이에 껴 얻어맞고 있는 형국이 됐다.
관할권 분쟁에 있어선 도내 광역·기초의회의 전투력이 상승하지만, 중요한 난제에 있어선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전환 문제와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등에서 이들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전주·완주 통합 추진 관련 논의는 과거부터 더욱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이 문제를 화두로 던진 이후부터는 완주군의 반발로 아예 언급조차 하기 어려운 현안이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전북은 독자 권역으로 설정됐는데, 지역 내부 이해관계마저 조정되지 못하면서 고립이 우려된다.
반대로 다른 지역은 충청권,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으로 묶이면서 광역권 자체 인구가 최소 전북의 4배 이상이다.
전북의 경제력을 뛰어넘는 충청권은 더욱 연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요인이다. 대전광역시와 충남도는 아예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지역주의적인 행태를 버리고 대전·충남이 세종과 함께 제2의 수도권을 형성하겠다는 목표가 깔려 있다.
충남도의회의 경우 통합을 반대하는 대신 지난 5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위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충청권은 지난해 12월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켰다. 이 연합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전북이 새로운 도시로 조성하는 새만금마저 하나의 특별자치단체로 만들지 못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사례다.
전북도는 이같은 상황 속에서 기초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 조정에 다시 손을 놓을 조짐이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중립적인 태도와 함께 이해를 조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안의 통합론과 특별자치단체를 구상하고자 했으나 돌아온 것은 정치적 비난에 불과했다”면서 “과거 전북도지사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지역 갈등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방관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