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회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주4일제 근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걸며 대한민국의 실용주의화를 강조했다. 이는 제1야당 대표의 일성이라기보단 사실상의 대권 도전 메시지로 보는 시각이 중론이다. 이 대표가 제시한 대안들은 일반적인 경제성장 전략이 아니란 점에서 확실한 그의 색깔은 보여줬단 평가부터 겉포장만 ‘경제’라는 평가까지 분분했다.
또 30조 원 추경으로 빠르게 민생을 회복하자고 주장했는데, 이중 10조원은 민생지원금 형태로 생각한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12.3내란사태로 인해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놓였다”면서 자신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성장 중심의 담론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와 기존에 언급했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잘사니즘'(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어필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유연성은 확대하되, 고용의 안정성 또한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주 52시간을 정하고 있다. 곱하기 연 54주 하면 2800시간이다. 그런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 아닌가. 지금 3000 시간을 넘겨 일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며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거듭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국가 재정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경을 통한 지원 분야로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공주택과 지방SOC(사회간접자본) △고교무상교육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등을 언급했지만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정치 개혁 분야에선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사회 외교 방향성에 대해선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자산"이라며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 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