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고창1)은 1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체육관광사업 거점 조성 계획을 두고 “속 빈 강정”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4월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4년간 4조 1816억 원을 투입해 10대 전략과 40개 실행 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계획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44개의 세부 단위 사업 중 민선 8기 신규사업이 24개(17%)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기존에 진행 중인 계속사업을 단순히 나열한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 산업화의 핵심은 민간 기업 유치와 육성에 있다”며 “도의 계획에는 민간 시장과의 연계 전략이 부족하고 단순히 행정 중심 수준에 그쳐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계획으로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민간 주도형 콘텐츠 개발과 시장 활성화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규모 재정 투자가 계획된 점을 언급하며 “재정만 투입하고 실제 산업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어렵다”며 “지금의 계획은 문화체육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어떻게 민간과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된 전시 행정의 전형”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형식적인 나열이 아니라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