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통령들의 반복되는 구속과 국민이 양극단으로 나눠 싸우는 한국 정치사의 비극을 단절하기 위해선 ‘제왕적 대통령제’부터 개헌을 통해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나왔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사단법인 ESG 코리아와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이 ‘12·3 계엄 이후 한국 정치의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인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을 넘어 개헌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한민국 건국 이후 배출된 13명의 대통령 가운데 퇴임 후는 물론 재임 기간 중 논란에 자유로운 인물이 극히 드문 것은 ‘승자독식의 대통령제 때문’이라는 진단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 때문에 한국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게 이번 토론회의 결론이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박명림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기존의 3권 분립이 아닌 행정부를 감독부와 집행부로 나누고 입법부, 사법부와의 '4권 분립' 체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권력분립 헌정체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저출생, 높은 자살률, 정치헌법 제도의 승자독식과 절대불비례성 등의 문제가 일상정치와 사법정치로는 극복이 불가능하고 헌법정치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을 증원하되 특권은 대폭 축소하자고 했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장을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김두수 개혁연구원 부원장·세명대 김형주 특임교수가 나서 각자 생각한 개헌 방향성을 이야기했다.
민 의원은 “단계적 개헌을 통해 계엄법 제정과 감사원, 인권위 등을 독립시키면서 초과권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서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518 등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 제도 등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특히 “조국혁신당의 당론이기도 한 사회권 명시와 검찰과 감사원 개혁, 지방분권과 사회권 강화 등의 주제로 미래세대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수 개혁연구원 부원장은 책임정치가 강화되는 개헌과 함께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혁을 추진을 피력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진영논리에 갖힌 정치에서 공공 영역과 의제가 실종된 상태"라고 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대통령 권한 축소, 대통령 4년 중임제, 300명 정원 상하원제, 국민 법안 발의 및 취소권을 구상했다.
조준호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 제안자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최근 탄핵과 불법 계엄세력 처벌 이후 전개될 조기 대선과 한국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며 "정권 교체를 넘어 권력 교체라는 시대 정신과 광장의 소리를 정치권이 수용하여 헌정질서와 함께 국가 대개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은 다음 3차 토론회를 국회 토론회를 기획 중으로 다음 토론회는 2030 세대를 개헌 논의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