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 운용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과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유지 필요성이 낮은 사업이 지속되면서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보다 엄격한 평가 체계와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광역 시·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방보조금자체 평가에서 ‘미흡’(8%) 및 ‘매우미흡’(4%) 비율이 행정안전부 기준(각각 10%, 5%)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정적인 평가를 내렸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보조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도가 운영하는 지방보조사업은 400여 건, 연간 보조금 규모는 884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장기간 지속되면서도 성과 검토 없이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행안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를 구분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지필요성 평가 적용률이 낮아 불필요한 사업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25개 사업에 대해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했으나,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16%였다.
특히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단 2건에 그쳐,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가 넘는 '미흡 이하' 등급을 적용하는 등 사업 축소 및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지방보조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평가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정리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장기 지속 사업 중 일부는 지역사회 변화에 따라 본래 목적과 달리 운영되거나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위원은 "각 광역단체의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온정적인 경향이 있다"며 "각 지자체 집행부는 지방보조사업 평가가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주민 참여 평가단을 운용하는 등 보조금 운용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